한국군의 선제전략과 그 한계와 극복에 대해서..

선제전략의 재래식전력의 핵심 기계화부대.

한국군의 적극적인 방어개념인 예방전쟁 즉 선제타격의 개념은 한국군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사실상 김태영 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으로 재직시절에 언급되었을뿐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억제만을 중점으로 두는 사실상의 수세적 방어를 견지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공식적으로 =선제=의 개념이 적용된 것은 바로 이번 이명박 행정부에서의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나온 개념정착에 의한 전략변경이 적용된 것이 본격적입니다.
반면에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미군의 경우 공식화된 전략은 작계5026으로 제한적인 선제타격 개념의 적용을 시작이 최초로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의 선제타격 현재 북한이 대남도발을 수행한다면 합참의장까지 권한을 주어서 제한적인 선제타격을 하여 강력한 보복하겠다는 개념과 전체 전략에서의 개념도 도입하겠다는 개념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을 본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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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과연 이 기준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합니다.

우선적으로 선제타격이란 기초적 개념은 바로 이러합니다.

전쟁의 발발이 당장 급박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조만간에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긴장 속에서 적이 유리한 전략태세 하에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보다 앞서서 개전하는 전쟁

이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으로서는 북한군의 대남도발의 징후나 남침징후에서 해야할 필수적인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전쟁이후의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건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가 안나올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선제타격이라는 예방전쟁 행위는 결국 선제공격과의 중첩되는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이나 군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알려진 기준대로의 의의나 한계 그리고 극복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http://shyne911.tistory.com/662

아마추어 입장에서 한국이 현재 정한 능동적 억제에 관련해서의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