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신당 당정책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진보"의 강령이라면 미친 진보들을 종북이라 칭하겠다.

우선적으로 네데렌님께서 올려주셨고 거기 댓글들중을 보니..

종북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댓글들 보고 느낀게 뭐냐면요.

요 두가지 짤방에 그대로 합축되어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분야는 국방안보분야인데.. 이 두가지 정책이 가장 핵심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33조와 36조 그리고 37조 그리고 추가로 38/39조 입니다.

33.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등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을 확고히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36.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37. 3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무기도입을 비롯한 국방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38.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39.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

이거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의 국방안보정책 강령 그대로 갖고온거거든요? 이미 전제사항부터 종북은 그대로 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들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등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을 확고히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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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야기된 국가보안법-국정원-기무사등과 같은 정보기관 폐지가 종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있더군요? 저 기관들 전부가 바로 종북들 즉 NL계의 사상탄압을 하는 최고안전기구입니다. 그런기구 폐기하겠다는게 무슨의미로 해석되어야하는지 정녕 몰라서 말씀하는건가요? 베트남전당시 남베트남에서 북베트남 첩자들이 들어와서 NGO와 야당들이 내세운 공약중 하나가 저런 주장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던가요? 잦은 쿠데타등으로 정보기관등이 마비가 되었고 사회불순분자들을 처리하지 못하여 남베트남의 직접적인 내부멸망원인이 되었다는 역사적 현실을 그새 잊으셨나요?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노당-진보신당의 당정책 강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북괴의 지령과도 일치하죠.

국가보안법폐지-정보기관 철폐.

이 두가지 북괴가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NL계에게 지령을 내리고 선전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던게 바로..

우리민족끼리

라는 단어였지요. 사상을 넘어서 민족만을 믿어라 라는 의미에서도 통용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동시에 외세배격운운함과 동시에요. 아직도 북괴찬양등을 하는 반역도당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다가 그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처벌해야할 기관과 법을 무력화시킨다면 그것이 무슨의미가 되는지 정녕 모르시나요?

진짜 베트남전때 남베트남의 사회적 내부현실이라도 다시 재현해서 어땠는가 직접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말로 하니까 못느끼겠고 직접 피부로 느껴보고 싶으신분들 계시기나 한겁니까?

내부분열을 촉진하여 정부참칭집단인 북괴를 옹호 찬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당정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종북이라는겁니다. 계속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강조되겠지만..

민족애와 사상(정치)는 철저하게 별개입니다.

이 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할 33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일입니다. 사실상의 공안계통의 폐지라는 명목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넣은것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과거 김대중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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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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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NL계 그리고 한국의 좌파내에 있는 정치투쟁이념중 하나가 바로 반미입니다. 반미의 모습과 함께 한반도 고립주의를 그대로 지향하는 쇄국정책을 뭐라고 봐야할까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비핵-평화체제 운운하는데..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 순간.. 우리는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구분단.

이것으로 바로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바로 평화협정 문제로 영토조항 개정하려고 개지랄을 할테니 말입니다. 또한 비핵-평화 운운하는데.. 북괴가 핵을 포기했다면 진작에 포기했지 계속 끌고 갈까요? 실제로 북괴는 노무현 행정부 시절 이런말을 했습니다.

-남조선은 공화국의 보위아래 보호받고 있다-
-같은 민족을 믿어라-

이런 헛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했던가요?

-핵전쟁!-
-핵참화를 일으키지 말라-

핵이라는 무기를 정치화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래식 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핵이라는걸 이용한다는겁니다. 애초부터 저놈들에게 핵이란 체제수호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정치적 우월확보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신당의 정책에서 비핵이라는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겠네요. 조공과 적화를 계속 이룩해준다면요.
또한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체제 철폐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빨갱이들의 반미투쟁 구호이자 목적이라는거 모르시는 분들 있던가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체제 철폐는 북괴입장에서는 전통주의적 방식으로 본다면..

-한국전쟁때와 같이 미국이 없으니 속전속결로 해결할수 있다. 미국의 개입시간을 고려함과 동시에 정치적 개입역시 어려져서 개입할수 없다-

이것이며 아직도 이 문제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쟤들이 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체제 파괴하여 해외군사훈련들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한국군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당 정책을 갖고 있는건 민노당과 진보신당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떠나야 한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거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 보십니까? 미국의 한반도 안보영향력은 대단한 입장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를 흘리고 돈을 써야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게 부합되는 이유죠. 이는 한국으로서도 한국의 국방력 투자를 상대적으로 줄일수 있고 동시에 점진적으로 이를 대체하여 구성해갈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 폐기하고 미군 나가면.. 한국군은 전쟁억제력 어떻게 할거라는데요? 당장 현 주한미군의 전력가치가 100조가 넘습니다. 100조가요. 무형가치까지 포함하면 300조가까이 되고요. 이거 투자할 의향이나 있다던가요? 또한 주한미군 철수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불이익 문제..

주한미군내 근무하는 군무원-업체 인력들을 대체할만한 정규직 일자리 확보문제.
주한미군 지역 상권에 대한 피해보상문제.

이거 두가지 해결이나 가능은 하데요?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 놈들치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로 하는거 못봤습니다.(잘나게 보편적 복지 운운하는 놈들이 말입니다.) FTA반대를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하던 어떤 분도 이거 말해보라니 말 못하더군요.(그래놓고 하는짓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세부적 사항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선제 군축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만해도 무엇을 할까요? 군비동결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군비축소입니다. 그것도 대책없는 수준으로요. 저 군비동결과 상호군비축소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는 아세요?

바로 육해공 10만명론입니다. 민노당-진보신당 강령 그대로를 보면 육해공 한국군 10만명론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괴 스스로 이야기한 남북한 군비통제에서 남북한 각각 육해공 10만명을 보유하여 20만명 운용론과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군비통제라는게 그런식으로 급격하게 될수도 없을뿐더러 상호군비통제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잡아서 상대방의 전력비교분석등이 제대로 되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나마도 장기협상이 될수 밖에 없고요. 하루아침에 유럽 안보 협력 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에서 상호군비통제가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멍청이가 있다면 바로 한국의 좌파들입니다.

선제군비동결의 의미만하더라도 한국군의 전쟁억제력과 확대를 막겠다는 평통사와 같은 반역수준의 이야기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라는겁니다. 동시에 남북한 군비통제에서 북괴가 할까요? 정말 유감이지만.. 쟤들 안합니다. 아마 한국군이 먼저 10만명 줄이면 우리가 그때 하겠다라고 나올겁니다. 그러면 저것들 북괴가 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먼저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나올거고.. 실제로 김대중 행정부 시절 휴전선내 선전물 철거만해도 북괴는 1단계 철거도 안했던걸 한국군은 3단계 철거를 신속하게 완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파병금지만해도.. 저것들 반미주의 그대로 내보인겁니다. 미국의 해외파병요청에 대해서 대응할 명분이 없고 결국 정치이념투쟁밖에 못하는 한국내 좌파의 현실상저것을 그냥 무조건 안돼로 규정한겁니다. 마치 우파가 파병찬성을 하면서 무조건 미국이 우리에게 파병해주고 있으니 그냥 닥치고 해. 라는 논리와 같듯이요. 해외파병의 핵심은 바로 한국군의 실전경험을 통한 변화 그리고 한국군의 국제정치적 위상 강화+한국의 국제정치력 행사 강화 이 3가지가 큰 범주안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아프간 파병에서 추가 대규모 파병을 이야기했을때 실전경험때문에 사람 죽이려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분들에게서요.

그분들에게는 유감이지만..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조직의 무기와 전술 그리고 조직문화의 최소한의 변화는 결국 가혹한 환경에서 존재해야하는 그 조직의 변화가 바로 그 가혹한 환경을 경험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엄밀하게 말해서 직접적인 경험만으로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군이 거저 해외군사력을 투자하고 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그 희생의 댓가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거 다 죽여놓으면.. 나중에 진짜 유사시 사태가 났을때 더많은 희생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안하겠다고하니.. 변화는 나타나기 힘들죠. 그렇다고해서 사회가 그이상 혹은 동급수준으로 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잖아요? 밀리터리 매니아 문화는 인터넷이 확대보급되던시기인 90년대 말에야 겨우 형성되기 시작해서 안착되었지만 여전히 작은 문화입니다. 큰 범주에 있지 못하죠. 겨우 NGO몇개 활동한다고 정치세력화되었다고 보는 멍청이는 없을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관심의 극치죠. 이미 한국의 병영문화-군대문화-군사사회복지의 수준 현실만 봐도 답이 나오는거 아닐까요?

미국이 왜 군사력이 발전할수 있는지의 비결은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실전경험만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만큼 군대에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절대적인 영향력중 하나라는걸 잊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요.
단지 저들이 저 정책을 집어넣은건.. 오직 하나..

종북-친중-반한-반미

이 정치이념투쟁의 목적차원에서 집어넣은 것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저 정책의 시행차원 자체가 결국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우리는 고립주의적 중립지대~ 운운하는 것이고 이는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이자 동시에 소위 중국편에 서야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박노자와 같은 한국내 좌파내의 친중성향과도 맞물려있다는 것을 잊어선 곤란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이념투쟁방식의 비현실성 정책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 물건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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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무기도입을 비롯한 국방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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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좋은데.. 우선적으로 좌파성향의 군사문제 운운하는 애들의 기준과 함께 위에서 이야기한 10만명론에 입각해서 저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이야기한 국방조달의 투명성 문제.. 반미주의가 그대로 있는거죠. 왜냐하면 과거 FX사업때도 그랬지만.. 저들이 원하는건 미국제 무기를 도입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투명성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거고요.

대체복무제의 경우 의무병역제와 함께 그대로 동일선상의 복무기한을 운운하는 것이고 의무병역제 자체 무력화를 어차피 요구하는 입장상 그냥 넣었다고 보시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군민주화-민주적 통제.. 한마디로 말은 좋죠.. 군인권보호 운운하고 있는데.. 군인권보호를 위해서 지들이 한게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내놓아진 결과물부터 보고 싶거든요?

최소한 대만의 천비어씨와 같은 노력이라도 했던가요? 애들 주장하는게 주적폐기론과 적대의식 강화로 군사사회복지와 군민주화가 안된라는 논리에 집어넣은 것인데.. 이걸 저보고 제 주장과 같다고해서 동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 안합니다.

http://flager8.egloos.com/2822443

시세로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는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포스팅은 하셨지만..저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믿을수 없는 이야기를 자기들 정치장교제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들리니까요. 같은 의견이라도해도 내부적 사항을 좀더 봐야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무리 군사사회복지 주장하고 병영문화 개선 이야기하고 문민통제 문제 강화해야한다고 해도 사실상 마오쩌둥같은놈들이 한 군민주화 운운하면서 계급폐지하겠다는 발상과 같은 모습의 저들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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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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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적화통일 할게요.

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맨처음 이야기한..북괴의 적공선전의 일환중 하나인.. 민족애 드립질인..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쪽끼리하면 뭐든게 잘돼~

이런 마인드 통일정책하겠다고 간략하게 이야기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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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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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같은 동아시아 균형자론 나왔네요. 그것도 노무현 행정부의 초기전략 그대로를 말입니다. 이거 웃어야하는겁니까? 실패전략에서 교훈은 못찾고 도대체 이 정당은 실패정책들을 전부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네요. 기본적으로 G2체제를 극복하겠다는건데.. 이거 극복하려면 한국이 1914년에 처했던 독일의 국제정세와 같은 현실을 그대로 지향하여(아니.. 최소한 당시 독일은 유럽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니 저들이 이야기하는 한국과 차이가 있죠.)전쟁이라도 일으키겠다는건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하는거에요? 결국 1914년 독일처럼 막가겠다는 소리밖에 더됩니까?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체 운운하는데.. 결국 쿠라사다 改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하셨지만..

http://newkdgr777.egloos.com/287622

반미와 함께 대놓고 숭중사대주의하겠다는 것밖에 더되나요? 결과적으로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하여 동아시아만에 공동체를 추진하여 중국의 속국이되자! 라는 논리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하는거임?
민족애-민족주의 구분없는 지랄은 다해놓고..

동북공정-탐원공정 문제.
백두산 표기와 영토권 문제.
한중국경조약문제.
한중EEZ문제.
북한지역내 중국기업의 재산권 문제.

이것에서 그대로 중국뜻대로 하겠다는 의미밖에 더됩니까? 그럼 우리는 역밸에서 모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라민족론 따라가야겠네요? 아니면 우리는 한족에서 가지쳐서 나온 민족으로 한(漢)족이다! 라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고 현재의 조선족처럼 중국 한족으로 동화되기를 바라는 저들의 논리를 뭐라고 봐야할까요?

자기 민족의 중요한 뿌리부터 지킬생각이 없는주제에 자주를 운운하고 민족을 운운할수 있는 건가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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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최소한.. 민노당의 당정책을 그대로 갖고와서 한반도고립주의와 좌파내의 정치투쟁이념을 비현실성을 무시한채 당정책을 삼은것 자체부터가 애초부터

=나는 역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해서 동의를 한다면 결국 숲만보고 나무는 보지 않는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해서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실제로 군인권드립질하면서 주적폐기 운운하는 것들이 나왔으니까요. 저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저는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문제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만 봐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이거 주장한 크메르루즈 정권의 공약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대로에요. 말이 좋아서 보편적 복지입네 부의 분배입네 하지만요. 참고로 저들이 세운 보편적 복지정책들은 대부분 과거 북유럽의 복지국가 수준을 열망했던 사회복지이념과 그대로 같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복지국가의 실패문제를 들어서 더이상 이야기를 안하죠. 실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추종모델이 사실상 변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패모델을 갖고  교훈을 얻어서 복지모델을 만든게 아니라 그냥 실패모델로 그대로 추종해서 정책을 짜고 경제정책을 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신다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이념을 추종하는 정당입니다.

라는 것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