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문제.. 한것까지는 좋은데..

예비군 자대배치 동원훈련 이야기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인지라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옹호적 입장이긴하죠 저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독일군등과 같은 유럽군들이 이런 동원제도 방식을 냉전시대 했고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예비군소집하면 예비군들이 원래 자대배치지역으로 신속하게 배치되어서 예비군 훈련받고 하는건 다들 아실거고 독일군만하더라도 사단내에 예비군 여단이 존재해서 기존의 숙달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연방군 예비군들..

따라서 국가적 입장에서 볼때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는 예비군들 특히 동원예비군들의 원대복귀는 사실 전투력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병보다는 숙달된 고참병의 역할이 교육기간도 짧고 빨리 전력화가 가능하니까요.(잊어버려도 말입니다.)

문제는..

현재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세부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최후통첩과 같은 명령으로 무조건 해! 방식이라는겁니다. 기사내용들을 추론해보면 개인적으로 여가부의 게임셧다운제와 뭐가 다른가 싶을정도거든요. 그냥 안돼! 라는 명령만 내리고 따르라! 이런식이니까요.

우선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본다면..

1.교통문제.

우선적으로 경기도-강원도 현 3군-1군 관할지역의 동원예비군들이 자대배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인천이나 서울 혹은 평택과 같은 서경기도지역이라든지 남경기도지역과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비군들에 대한 교통문제와 함께 보상여부라는 점입니다. 동원예비군 훈련이 학생예비군빼면 2박 3일이고.. 예비군 수당이 9만원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먼곳에서 강원도 지역으로 가는 교통편문제에 대해서 그냥 전철뚤리고 열차뚤렸으니 와라라는 식의 문제는 사실 무리적 측면이 강하죠.(소위 말해서 오는시간 가는시간등의 여러 기타문제를 배분하지 않고 일과를 짜는 군대방식을 그대로 고수한셈이니까요.)

따라서 최소한 교통망이 되어있는 위치라면 몰라도 상대적으로 먼 기준의 인력들에 대해서는 따로 소속부대별로 모아서 가까운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을 각 부대별로 추진할수 있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문제가 해결되었다고해도 지금도 여전히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건 틀린게 아니니까요. 즉 시-군별로 먼지역의 예비군들을 각 사단별로 모아서 교통망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을 활용하는 편도 생각해봐야하고.. 정 안되겠으면.. 헬기동원이나 군 스스로 교통편을 코레일등과 협력해서 구성해주는 것이 필요한것도 사실이니까요.(학생예비군 그렇게 하잖아요? 학교로 모여서 버스로 이동하고 다시 오니까요.)

정 안되면 평시 훈련은 지정훈련장에서 하고 UFC등과 같은 대규모 훈련때 예비군 훈련은 자대이동배치를 하여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2. 전시동원령 문제.

전시동원시에 현재 전시동원때 배치되는 것과 상반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우선적으로 먼저 해놓고 보자라는 발상이라고 봐야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전시동원령 문제에 의한 전시배치지역역시 재구성해야한다는 세밀함이 없어졌다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전시동원령시에 이들이 자대배치에 될수 있도록 집결하는 집결지역문제 이들을 다시 각 사단별로 인력을 보내는 교통문제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최소한이라도 안나온걸 보면.. 그렇게 돈문제에서는 세밀한 정부기관이 이런 문제에서는 혼란을 보인다는건 문제가 크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사건사고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긴한데.. 사실 자대가서 뭔 일이 날지 모를 문제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실제로 전역하고나서 우연히 만났다가 싸움났다는건 뉴스에서도 폭행사건으로 단신으로 나올정도이고 경험담 이야기도 있을겁니다. 또한 자대에 대한 안좋은 기억문제는 결국 개인별로 차이가 크지만.. 크고 작은 PTSD의 유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수도 있지요. 동시에 간부(사관-부사관)들과의 갈등문제도 나올수 있고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방부가 우선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군내부적으로 교육을 시켰는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보기에는.. 그런거 없다. 라는게 정설같아보이네요. 동시에 이런 사건사고문제 예비군끼리의 사건사고문제나 예비군-현역간부 사건사고 문제에 대한 지금과 같은 반발이나 충돌우려 문제는 그만큼 한국군의 병영문화가 민주군대로서의 면모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봐도 무방할겁니다. 안타깝지만 관심을 기대수준보다 하향으로 투자를 하고 변화를 잘 안하니 당연한것 같고요.

하지만.. 어찌보면 이런 문제가 결국 나중에 병영문화 개선에 스스로 도움이 될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원훈련받으러 자대와야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가서 자기가 군대에서 갖고 있던 권위주의등의 문제로 후임을 괴롭힌다던지의 그런 사람이 다시 만났을때의 보복가능성이 무서워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예비역들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할수 있게 된다면 군사사회복지 발전이나 병영문화 발전 그리고 군대문화의 변화적 측면 문제도 분명하게 긍정일수도 있습니다. 암흑이 있다면 빛도 있는 법이니까요.

4. 원대복귀에 따르는 예비군 수당문제.

우선적으로 예비군 수당문제가 2015년부터 현실적인 5~9만원이라던가요? 9만원 수준을 받는데.. 원대복귀를 한다면 그에 따르는 문제라든지 2박 3일이된 문제에서의 수급이라고하지만..거리상의 문제등에서 올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리에 따라서나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려준다면야 좋은일이겠지만요. 뭔가 차등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이야 불만을 나타내겠지만 먼곳에서 훈련받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나름 교통편이라든지 숙박비용이라든지를 주어서라도 보낼수 있잖아요?



언급한 이 4가지가 과연 성립이 되었을까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것은 좋은데.. 군대식 행정으로 처리하여 의문제기와 함께 세밀한 문제가 없는 점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