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 여러가지 잡상

이번에 게임셧다운제 문제와 함께 한술더뜨는 병크를 문화관광부에서 만들어주신바 있습니다. 자세한건..

http://thexian.egloos.com/2873674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게임셧다운제는 이미 태국(타이)에서 2년전에 시행했다가 폐기된바 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부메랑… 소니 "한국 청소년 퇴출"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11/h2011111602314821540.htm

우리가 타이만도 못한 수준을 가고 있는걸 보면 여가부라는 수천년간 남성이 여성을 억압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남성을 쥐어짜야한다라는 망상을 갖고 있는 부서를 없애야하는데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점입니다.(씨x..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배워처먹었길래 저런 마인드가 나오는건지 개인적으로 대단히 신기함.. 저런것들을 공무원이랍시고 뽑아놓은게 정상임? 공무원시험에 분명히 국사 들어가는데도요?)

대한민국의 나치와 다를바 없는 절대 악의 축! 여가부

아무튼..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해볼고 합니다. 대안적 형태로 말이죠. 우선적으로 여성복지문제는 계속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풍 어쩌고해도 남성이라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강함문제 양성평등이라고 해도 우월적인 문제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없다고 말한다면 이상한것이고 동시에 여성중심이 되려면 아마 원시시대(농경사회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아무튼.. 여성복지를 지속할수 있게 하는 국가적인 부서는 유지를 하는게 좋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쓸모없는

전시행정-비효율성-비효과성-예산낭비

4대 원흉인 여성가족부를 폐기한다면.. 기존에 여가부가 갖고 있는..

청소년복지-가족복지.

이 두 분야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성복지 문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성복지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저는 두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 보건복지부-여성복지청
2. 보건복지부-여성복지과

이 두가지 모델 버젼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예하 청으로 격하시키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여성복지 관련해서만 최소한 제한적인 기능을 분명하게 두는 보건복지부 예하로 통제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아예 보건복지부 안에 부처로 있는 기능성 형태입니다.

두가지의 모델차이는 사실상 권력기반의 차이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나름 청으로 나가면 좀 방대한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겠지만.. 내부적인 내부부서로 가면 기능은 제한됩니다. 어느것을 하던지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건..

여성복지 관련해서 병크 터뜨리지도 피해망상드립질 말고 추구할거나 열심히 해라

입니다. 여성복지 하나 못해서 성매매특별법 추진한답시고 이미 한국에서 AIDS-성병 통제불능 상황으로 갔고.. 집장촌 여성들 인권을 개바닥을 만들고.. 성매매업소들은 이제는 주택가로 들어가는 통제불능 현실만들어놓고 남자가 발정난 개새끼라서 안되는거라는식으로 우리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개소리하는 저것들이 권력을 갖으면 안된다는 점을 볼때..

그간의 여성가족부의 폐단적 문제를 본다면 보건복지부 부내 부처로서만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지금 여가부에 있는 권력남용과 전시행정-비현실성-비효과성문제를 최대한 극복하는 과제로 부각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어떻게된 정부부서가 성공한 사례가 한개빼고 없는겁니까? 솔직히 방통위는 종북사이트들 국정원과 경찰청과 협력해서 잡는 성과라도 있으니 유지존속하면서 기능적 문제만을 제한하는 문제를 이야기할수 있고 게등위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무슨 정부부서가 폐지를 해야할만큼 쓰레기가 되어있는건지 궁금할뿐입니다.(민주당 개X끼들아 이명박 행정부가 가장 최고업적을 남을뻔한 것(어쩌면 가장 유일한..)이라면 취임초기 여성가족부 폐기였는데 네놈들이 막은거야! 그때 폐기했다면 예산낭비에 극 비효율성 없는 쓰레기 부서가 살아있을리가 없잖아! 이런 사단도 없고!)

아무튼..


전 후자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것입니다. 제가 권력자가 되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타겟들도 있지만..여가부만큼 빨리 폐지해서 정부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역할과 함께 비효율과 전시행정을 포함한 극악의 부서의 폐기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폐지도 분명히 이건 여성을 깔보기 때문에 폐지하자는게 아니니까요..

폴링스카이즈 미드 아실겁니다. 거기서 마지막화인 10화에서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렉싱턴 전투의 전쟁사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을 상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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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엘레시엘 2011/11/18 16:01 # 답글

    제 밥줄이 달린 문제기도 해서,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허경영이 출마해도 찍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 Real 2011/11/18 16:05 #

    허허..;;
  • 누이 2011/11/18 16:12 # 답글

    개인적으로 과기부를 없앤이유를...
  • Real 2011/11/18 17:06 #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어버린점이 저도 갸웃거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부 문제만하더라도 사실 외교통상부로 넘기려고 한것도 문제이긴 했지만.. 다른건 몰라도 여가부 폐지만큼은 관철을 시켰어야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Allenait 2011/11/18 16:46 # 답글

    저도 여가부 없애겠다는 후보를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 Real 2011/11/18 17:06 #

    그래서 쓴것이기도 합니다. 대안적 문제를 간단하게 내서요.
  • 지나가던과객 2011/11/18 16:47 # 삭제 답글

    그래도 명색이 장관이 지휘하는 정부부처인데, 잘한게 없을리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런게 있어도 홍보를 안 하는걸 보면 Real님 말씀이 맞는 모양입니다.
  • Real 2011/11/18 17:08 #

    잘한게 있어야 홍보를 하죠.. 욕먹을짓만 골라서하는데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죄가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되는 죄로 바꾼것 빼면 인정할것도 없습니다. 생긴지 10년이 넘도록 한짓중에 잘한게 이거 하나니까요.
  • 뭐죠? 2011/11/18 21:06 # 삭제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판결로 폐지되었으며, 폐지되기 전까지 그 피해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되었을 겁니다만... 왠 여가부 업적인지요?
  • Real 2011/11/18 21:15 #

    걔들이 위헌제청 신청했댑니다.
  • 2011/11/18 16:58 # 삭제 답글

    저도 영포왕 이쥐박께서 여가부 폐지를

    결단하신다면..

    가카 치세를 폄하한 죄를 자복하고 남은 임기동안

    가카를 더이상 폄하하지 않고 ..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가카 만세"를 세번씩 부르겠습니다.


  • Real 2011/11/18 17:08 #

    ㅋㅋㅋㅋㅋ
  • 마루 2011/11/18 17:33 # 답글

    문화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하는 짓이죠.
    쟤네들 논리 중 하나가 이겁니다.
    대한민국 비행청소년들 중 90%이상이 게임 중독이다.
    따라서 게임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단어만 몇개 바꾼다면
    대한민국 비행청소년들 중 95%이상이 하루 10분 이상 공부를 한다.
    따라서 공부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 마루 2011/11/18 17:34 #

    개인적으로 저 인간들의 비행청소년을 뽑는 기준과 게임 중독을 고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만.
  • Real 2011/11/18 17:36 #

    그런셈이지요.
  • 백범 2011/11/18 20:14 #

    공부 할 놈 같으면 애초에 지가 스스로 게임같은데 안매달리고 공부할걸요?

    젊은 사람들 중에도 공부만 하던 사람들 중엔, 게임 못하거나 모르는 사람들 은근히 있습니다.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게임이 수백개, 수천개가 생겨나도 다 알아서 공부 하지요. 결국은 하나의 핑계대기...
  • dunkbear 2011/11/18 19:34 # 답글

    여가부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번 일은 게임, 만화 등과 같은 소위
    "애들이나 하는 놀이" 문화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고 생각되요. 그러니 반발해도 우리 사회 전체로는 그 파장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일 뿐이고...

    훨씬 더 해악을 끼치는 도박성-사행성 게임 (카지노나 오락실)에 저런 제재를 가했다면 반
    발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과 여론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ㅡ.ㅡ;;;
  • Real 2011/11/18 19:41 #

    그건 그렇지요. 하지만 투표권이 15~16세까지 낮아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수 있지요.
    어차피 비실효성이고 업체들은 성인까지 제한하려고 이미 하고 있으니.. 끝장난 셈이죠.
  • 2011/11/18 19:4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백범 2011/11/18 19:52 # 답글

    도박은 이미 성인들에게도 금지사항이고,

    카지노부터 포커 같은 것들, 이젠 화투까지 잡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게임도 (성인들도) 슬슬 통제하려는 눈치임...
  • 백범 2011/11/18 20:06 # 답글

    80년대 후반인가 KBS2번의 사랑방중계 라는 시사프로그램이나 다른 시사프로그램하고 MBC의 인간시대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인터뷰 중에 남자를 여자들의 발아래 무릎꿇리겠다고 말하던 여자가 있었던게 똑똑히 기억납니다.

    그게 언제인지 그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언제 그런 인터뷰를 한 여자도 있었지요.

    93년쯤 PC통신 잠깐 할 때도 남자를 여자들의 발아래 무릎꿇리겠다 는 식으로 떠들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 에루 2011/11/18 20:46 # 답글

    근데 남자 대통령이 여성부를 없애기는 참 뭐하다느 것...
    박근혜 정도가 여성들의 비난을 무시하고 쓸어버릴 수 있지 않을지
  • Real 2011/11/18 20:54 #

    남여싸움으로 몰고가는 문제라면 오히려 역공당하기 쉽죠. 그걸 안했을뿐이지만요.

    뭐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도가 한다면야 나쁘지도 않다는 생각입니다.
  • 김강사 2011/11/18 21:56 # 답글

    반대로 여가부 없앤다는 야권의 인재가 나온다면 그분을 다음 대통령으로 !!!
  • Real 2011/11/18 22:55 #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갈아엎어버린점을 본다면 글쎄요~
  • 다물 2011/11/18 21:58 # 답글

    여성상위시대에 여성부 존재의 이유가 없죠.
    하지만 대통령 나가는 사람이 아줌마, 할머니표 무시할수 없으니 공약으로 내새울수도 없고...
    여자 대통령이 나와서 없애버려야하는데, 대통령 할만한 여성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 Real 2011/11/18 22:53 #

    여자 대통령이 나와도 없앨 생각을 안하니 문제죠.
  • 더카니지 2011/11/18 22:40 # 답글

    완전 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정통부가 폐지되면서 방통위로 재편된걸 보면 완전히 폐지가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형태로 살아남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부처 시절보다는 영향력이 축소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정부 기관이니 병크를 뻥뻘 터뜨리겠죠.

    그나저나 문광부는 대체 뭐하는건지 대략 어이상실. 반은 농담이지만 유인촌 씨가 그리워질줄은 몰랐습니다.
    알아서 굽신굽신하는 덕분에 여가부만 신이 나는군요. 대체 장관은 얼마나 병신킹이길래 여성가족부와의 파워 게임에서 밀리는거지?? 게임은 엄연히 문화인데? ㅎㄷㄷ
  • Real 2011/11/18 22:54 #

    원래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가도 나쁜건 아닐겁니다. 단지 여성복지 문제이라서 복지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 이전이 더 낫다고 봐서요.

    청소년 복지 드립질 하고 페미니즘 드립질 하는데 자극적인 선동드립질 하면서 쇼를 해대니 안밀릴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질수 없다는듯이 병크를 문광부가 터뜨리고 있는 걸요.
  • 뭐하는 여성가족부 2012/02/09 21:30 # 삭제 답글

    참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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