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이후 했었던 야간통행금지가 다시 부활했군요.. 미꾸라지 둘때문에요..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1007165734390&p=mk
한달간 주한미군의 야간통행금지가 선포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예방프로그램을 한다고하더라도 개인범죄가 최소화하려면 결국 헌병들의 활동이 새벽시간때까지도 증대활동되어야한다는걸 봐야하지 않을런지.. 하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중범죄들 문제 자체가 헌병들이 순찰다 돌고 없을때에 집중되어있으니까요..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1007165734390&p=mk
한달간 주한미군의 야간통행금지가 선포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예방프로그램을 한다고하더라도 개인범죄가 최소화하려면 결국 헌병들의 활동이 새벽시간때까지도 증대활동되어야한다는걸 봐야하지 않을런지.. 하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중범죄들 문제 자체가 헌병들이 순찰다 돌고 없을때에 집중되어있으니까요..
덧글
쿠라사다改 2011/10/07 17:07 # 답글
결국 범죄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따로 있다는 뜻이죠.(모 씨에게는 백날 말해봐야 무의미하겠지만서도.)
Real 2011/10/07 17:08 #
결국엔 욕구 운운하시는게 전부인듯 합니다. 애초에 일반화의 오류를 합리화하여 반미투쟁목적을 정당화하려는분 같더군요.
Real 2011/10/07 17:13 #
아니.. 애초에 욕구가 있으니 전부 예비강간범이라는 예방적 원칙을 이야기한것부터가 말이 안되는 사항인데.. 어찌 그걸 그리 합리화하시는지 저로서는 어휴.. 특히 최근에 선제공격 관련해서의 법률적 문제 관련을 보면서 나오는 사항과 연결되어서..더 그렇네요.
쿠라사다改 2011/10/07 17:30 #
근데 진짜로 욕구만 있어도 예비범죄자 맞다고 하는 진의가 뭘까요?아무리 반미를 목적으로 했다 쳐도 저런 무리수를 쓸 정도라니...
그 바닥이 엉망이라는 뜻이라는 건가....
Real 2011/10/07 17:34 #
애초에 그렇게 몰아야 일반화 원칙이 성립되죠. 예비강간범이고 모국이 아니라 타국으로 해외파병을 와서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라는 전제를 다음에 이야기하잖습니까? 그 이야기죠.즉 모국에서는 통제가 되는데 해외파병을 가서 안된다라는 논조라는것입니다. 이미 저분이 말한 그 기준의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나온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해외파병중인 주한미군은 철수해야한다. 라는 거죠.
Kael 2011/10/07 17:14 # 답글
사실 여러모로 군인은 힘들죠...;;물론 그래도 범죄는 해선 안 됩니다만.
Real 2011/10/07 17:20 #
제복 입은 시민이고 동시에 외국군이다보니 이런 문제는 사실 민감할수 밖에 없지요.
마루 2011/10/07 23:32 # 답글
외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국내에서 저지르는 것과는 완전히 처벌이 달라야죠. 훨씬 혹독하게 말입니다.역시 개떼마린이 저런거 막기에는 최고죠.
Real 2011/10/07 23:39 #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판례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혹하려면 역시 국내인 즉 자국민 피의자에게도 그만큼 엄격해야합니다.
지나가던과객 2011/10/08 14:29 # 삭제 답글
이 뉴스를 보고서 주한미군 중에서 육군은 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하지만 북한이 개지랄을 떨면 그 생각, 싹 없어지겠죠.
Real 2011/10/08 14:38 #
한국군의 기동전력의 현실상.. 글쎄요.. 라고 밖에 말씀드리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