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통일후 일자리 확보 문제인 고용보험 활용과 고용보험의 문제점..

고용보험.. 아마 한국인들이라면 굉장히 생소한 보험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시행한지 10년조금 넘는  복지제도거든요..^^;
그 시작이 1998년 10월 1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사업이라 인식이나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본다면 유럽에 있는 실업급여제도+일자리 알선을 해주는 제도라고 쉽게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군요.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 이를 구축해주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매우 조건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동시에 설령 된다고해도 문제가 바로 복지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기주의에 의한 일을 안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물론 관련 제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제도가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가 최우선이 되어있는 점도 문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후 북괴가 붕괴되고 나서 북한 지역에 이 고용보험제도는 북한 주민들의 지역내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대이동과 같은 효과를 억제해주는 제도적 역할을 하는 녀석이자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북한의 현재 공기업들이 만일 한국의 정치권이 경제통합을 독일의 전처를 보고도 그렇게 했을경우 대량 실업자 사태를 최소화로 억제해줄 제도이기도 하니까요.

이 제도는 최소한 북괴군의 110만명중 최대 군대 인수 5만 소방-경찰(주로 국경경비대 혹은 경찰관 기동대)-군무원-일반적 공무원을 합쳐서 3~4만 약 10%를 제외하고는 90%는 사실상 해산해서 일자리를 확배해줘야하는데다가 기존의 북괴체제하에 있던 공무원들중 어차피 상당수는 재기용되겠으나 거기서 퇴직하는 인사들에 기존의 북괴체제가 만든 공기업들이나 공장의 업체에서 활동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 기존의 독일-베트남-예맨식의 경제통합이 진행될경우 유감스럽지만 최소 60%이상의 근로자는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이들의 경제활동이 정지하면 결국 독일과 같은 사태가 나타날 뿐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이 제도의 중요성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게 원래 이기적이라서 이 제도는 자칫 현재 북괴때문에 공산주의사상에 극도로 길들여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낮은 노동윤리와 생산성을 그대로 이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이 고용보험제도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안해도 80만원을 받고 있으니 120만원을 월급으로 주는 일자리에 취직을 안하려고 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이 글을 통해서 현재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와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후자로 북한에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건 여기 링크에서..

http://shyne911.tistory.com/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