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를 거부하는 한국군? 비밀에서.. 밀리터리 잡설

내참.. 이런말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뭐 같잖은 소리들이 워낙 많아졌다니.. 눈팅하는 입장에서 기가막히는군요. 이렇게까지 수준이 떨어졌다는건.. 막장론자들의 목소리만 크게내는 드립질에서 나온건지..

문민통제가 군에 악이라는 패러디를 올리지를 않나.. 대놓고 지금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야할까요?
최근들어서 국방부 공보문을 밀리터리 각 사이트나 각 사이트 밀리터리 게시판에서 올리는 애들이 있더군요. 유용원의 군사세계에서도 한 2년전인가 3년전부터 이런 여론조작꾼들이라고 해야할까요? 국방부 공식사이트에서 공보문같은걸 고대로 갖고와서 패러디 사진 올려놓고 아무말도 안하는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진짜 인터넷 관련 알바들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문민통제론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국방부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알바들을통해서 이야기한다는건 한국군 스스로 지금의 허수아비 같은 문민통제가 옳다고 말하는 사실상 문민통제 거부로서 봐야할 문제라고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1&num=151980

나참 어이가 없더군요. 이 사람이 정말 국방부쪽 사람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민통제에 대한 한국군의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제가 아닐까요? 문민통제를 거부한다는 의미는 곧 기득권 상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동시에 육군이나 한국군이 문민통제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감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시되는 논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거의 국가반란죄에 가까운 문제로 봐야할 중대사항이 아닐까요? 군국주의를 조장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봐야할까요?

kjs8107 닉네임 유저가 유용원의군사세계에서 그간 올린 게시물들을 보면..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list.html?sf=n&sd=700&such=kjs8107&b_bbs_id=10044

다음과 같은 모습에서 국방부 홍보성 게시글들이 100%입니다. 이런 공보성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패러디 한다는거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봐야할까요? 지금 보니까 미국의 합참 예하로 육해공이 있어서 307이 잘못된게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의 논리를 봐도 기가막힐판국인데..(기타 관련해서 뭐? 노무현-김대중 행정부때 방산비리 문제로 예비역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반대한다라는 논리를 펴지를 않나.. 해공군 전직 예비역들이 국방개혁 반대한적이 없는데 이런 논리까지 편다는건 거의 허위사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유용원의 군사세계 여전히 좋은 분들이 좋은 지식들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요즘들어서 왜이리 저는 사이트를 더욱 비판적으로 보게되나 싶어집니다. 

트랙백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TrackbackURL : http://shyne911re.egloos.com/tb/1477967 [도움말]

핑백

덧글

  • 3 2011/05/14 17:05 # 삭제 답글

    그 사람 말고 몇 사람 더 있지 않나요, 밀xxx강, 유x차 등등등
    비단 비밀뿐만 아니라 밀리터리 관련 사이트나 게시판이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Ctrl + C / V 스킬을 시전하는것 같스빈다
    유저들이 비판해도 너희는 짖어라, 나는 올리련다 식으로 계속 활동하는거 보면 봇일지도 -.-
  • Real 2011/05/14 22:55 #

    예 있지요.. 여기 말고도 짱공유 같은 곳이라든지 기타 다른 밀리터리 사이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 이 기자 2011/05/14 18:12 # 답글

    미국은 뭐지요...;;;;;;
  • Real 2011/05/14 22:56 #

    영국-프랑스-독일등만해도 전부 문민통제 군장성이나 군장교출신이 한다고해도 제대한지 최소10년이 넘어야 가능한 국방장관인데 도대체 뭘 믿고 저런 생쇼를 하나 모릅니다.
  • 萬古獨龍 2011/05/14 18:46 # 답글

    국방부는 군부독재시절을 꿈꾸는가
  • Real 2011/05/14 22:56 #

    제판단에는 민간인 장관이 올경우의 기존에 갖고 있던 국방부의 군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육군의 편중성 저하를 우려해서가 아닌지 싶군요.
  • Bluegazer 2011/05/14 19:17 # 답글

    제가 파악한 것만 요 정도가 있죠.

    명탐정코난
    북의 실체
    밀터맨
    뚜버기인생
    하루하루
    파랑새 마음
    뷰티풀남
    외식하는날Y
    풍신양
    밀리터리강
    타르타로스

    이 새끼(들) 발본색원 해 달라고 4차롄가 Q&A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됐게요?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동네예요. 운영자랑 다 한통속입니다.

  • Real 2011/05/14 22:57 #

    어휴.. 많이도 파악하셨군요;;
  • Bluegazer 2011/05/14 19:19 # 답글

    특히 김장관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글이 자주 눈에 띄는데, 저번에 '파랑새 마음' 이 X새끼가 김장관을 무려 충무공에 갖다댔다가 욕을 바가지로 처먹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기관이 직접 개입했다기보다 어용 수구단체 쪽이 좀 더 냄새가 나지 싶습니다.
  • Real 2011/05/14 22:57 #

    NGO문제라면 더 할말이 없군요..
  • 마루 2011/05/14 21:46 # 답글

    어이없는 글들 많죠.
    가끔 저런 글들을 볼떄마다 비밀을 끊고 싶습니다.
  • Real 2011/05/14 22:57 #

    요상하게 국방부에서 공보자료를 그대로 갖고와서 올리더군요. 국방일보 사설이나요.
  • deokbusin 2011/05/15 12:38 # 답글

    1. 1차 대전시의 독일군부는 문민통제가 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작전과 조치들을 남발하다가 패망했고, 히틀러는 곡절이 많긴 해도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나름대로 확립하여 2차대전을 패배하긴 했지만 만족스럽게 총력전체제로 수행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덕분에 연방"군"이 재건하는 과정에서 베어마흐트를 계승한다는 방침에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더군요).

    그 주장이 우익계로 추정되는 일본인에게서 나왔다는게 두렵지만 말입니다(이 사람, 2차대전의 일본군을 가리켜서 문민통제가 되지 않아서 총력전을 제대로 못하면서 사분오열하다가 평화헌법과 자위대라는 괴악한 것만 만들면서 꼴사납게 망했다고 까는 부분에서는 사지가 떨립니다만).


    2. 한국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비난하다가 역공받고 문민통제를 위한 여러 제도들 중에서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악영향도 많은 정치위원제도가 실행되면 어쩌라고요?

    사실, 문민통제라는게 군대를 문민정치가들이 전략/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제도적 수단만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작전술적인 개입도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가들일수록 군대에 대한 확실한 지휘장악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유혹을 자주 보입니다만, 단지 운동권 패거리들을 보기 싫다고 제복조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한보장을 하다가는 위기상태에서의 군부통제를 못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차대전의 독일군이죠. 문민정치가들이 개전과 작전진행에 대한 간섭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육군의 계획표대로 병력동원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의 총사령관인 황제의 말조차-아직 영국과의 협상여지가 있으니 작전계획을 중지시키라는 말- 씹었죠. 문민정치가와 문민관료를 혐오하는 걸로는 당대제일이던 일본군들도 전쟁시작을 정할 때는 외무성과 상의는 했다는 점에서 1차대전기의 독일군부는 말그대로 정신이 나갔습니다-저렇게 된 배경에는 문민정치가들의 무제한적인 군대에 대한 신뢰도 한 몫을 단단히 했지만요.그러고도 정신을 못차려서 다음에 올 전쟁의 수행기구도 1차대전기와 동일한 구조대로 할려고 꿍꿍이를 피우다가 히틀러에게 몇 번의 공격을 받고 문민통제를 받아들입니다만.


    거기다가 여단 이상급의 군부대의 지휘관과 동일한 직급의 정치위원을 대통령과 동일한 소속의 정당인-가령 원외지구당 위원장과 같은-으로 채우게 될 경우 부가적으로는 지지자들이나 당내반대자들에게 적당하게 높은 공직을 부여한다는 당근으로서의 기능도 있고 중대급까지 확산할 경우에는 고급인력의 실업난을 일정기간동안 일부 해소한다는 취업대책까지 겸하므로 권력자로서는 의외로 매력적인 제도가 정치위원제도입니다.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확실히 진행되지 지지자들 일자리 챙겨주지......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정권동안 정치위원제도가 도입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했었지요. 아무래도 집권세력의 출신이 출신인지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였습니다만, 그들이 군대에 대해서는 무식하기만 한 덕분에 실행이 안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더니, 이제는 군대가 제 스스로 무덤을 판답니까? 아이구, 머리아퍼!
  • Real 2011/05/15 12:50 #

    전사 사례등을 알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군요. 2번으로 쓰신 분야에서 문민통제를 옹호하신다는건가요? 아니면 한국군의 문민통제 비판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건가요? 좀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이야기하신것 같아서 제가 이해력 부족상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례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정치위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산권 군대 특유의 당의 군대 당이 군대를 통제한다라는 뜻에서 갖는 문제라서 그런 문제는 나오기 힘들죠.
  • deokbusin 2011/05/15 15:53 #

    고백하자면, 문민통제에 관해서는 저도 확고하게 입장을 정리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이 뒤섞였군요.--;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90년대 초기에는 문민통제를 극히 싫어했습니다. 중세사회를 전사귀족이 지배하던 일본과 문치주의를 밀고나간 중화제국들 및 조선왕국이 19세기에 겪었던 사례 때문에 문민통제=문치주의=>국가멸망 및 민족과 민중의 고통으로 귀결 & 전사귀족이 지배=>근대화로 전환이 용이=제국주의 국가로 성공해서 후손들도 그 여력를 챙겨먹음이라는 등식을 머릿속에 만들어 두고 있었죠.

    그러다가 체계적이진 않지만 단편적이라도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글들을 알게 되면서, 지금에 와서는 문민통제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몰이해적인 글이나 사람을 보게 되면 문민통제를 씹어버리자는 생각이 튀어나오죠. 게다가 문민통제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도 아니라서 관련된 말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어쨌든 문민통제는 옹호합니다(하지만 문민통제가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민통제 비판론은 잘못하면 더 나쁜 문민통제 방식-바로 정치위원제도로 되돌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공정권이던 중국국민당 정권도 정치위원제도를 장기간 운용했습니다. 이등휘가 집권한 후에 군개혁의 일환으로 정훈장교 제도로 바꾸었습니다만. 어쨌든 (권력 운용상의) 필요성을 느끼면 그것이 자신들의 이념과는 대극되는 조직에서 창안한 것이라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있을 수 만은 없지요.
  • Real 2011/05/15 16:31 #

    문민통제의 단점은 정말 조선에서 잘 보여주었지요. 고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단점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실것이라 봅니다. 위에 독일의 예나 일본의 예보다는요.
  • gojin4 2012/01/30 23:37 # 삭제 답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즉 문민권력이 군을 통제해야 한다는거죠. 제 생각으론 군을 통제할 수 있는 (국민을 대신해서...)권력은
    대통령, 국회, 국방장관이겠죠. 이번 소위 국방개혁안(307계획)은 바로 김관진을 중심으로 한 군주주의 세력들의 깊은 뜻이 모인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인기가 바닥이니 시민사회개혁세력의 등장은 시간문제고, 이에 조바심이 난 군부는 (육사군부)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대통령의 권위에 버금 갈 통합군의장을 탄생시키려는 거죠. 문제는 군을 통제할 대통령이 스스로를 무력화하고 위협할 이 군주주의자들의 생각에 놀아난다는 겁니다. 군을 통제하기는 커녕요....군을 몰라도 이명박씨는 너무 모르죠. 그러다보니까 그 형 이상득씨가 육사중퇴생 아닙니까? 하나회의 보스라는 그 누구의 동기죠. 그러나보니 청와대 무슨 국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자리 한 번 보세요. 육사출신 아닌 자가 있나....육사로 둘러싸인거죠. 문제는 다양성이죠. 다양성이 워낙 훼손되다보니 육사말고는 없는 겁니다. 최근에 3사 출신 1군사령관이 등장했지만 그 전까지는 육사가 육군대장 6자리를 싹쓸이했죠. 고돌이판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일이죠. 더구나 3사와 학군, 학사 등 다른 출신들을 짓밟는 출신차별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판에, 육사출신들만 대장자리를 독식한다? 그리고 이를 감시할 기무사령관도 육사? 총장도 육사, 각 군사령관들도 육사, 특전사령관은 한 술 더 떠서 하나회 출신 육사....이거 의식있는 사람이 보기엔 참 한심한 일이죠. 버젓이 저지른 사람은 바로 김관진이란 사람입니다 이 자는 민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말을 잃게 하는 군주주의의 심장이죠. 육사출신으로, 독일육사출신 자리 이어받기, 그 후배 김태영에게서 국방장관을 물려받은 후에 공석인사를 계속 저지르고, 국회의원이 군인사자료를 요청해도 믿고 맡기라고 한 마디로 디스시키는 강력한 군출신, 육사출신 국방장관이죠. 대한민국의 국격을 이리 천박하게 만들어도 됩니까? 남들은 심지어 여성 국방장관도 나오는데, 오히려 민주정신에 투철한 장교들이라면 나서서 문민인사를 임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충성하리다...이래야 정상이 아닐까요? 이토록 군을 통제하는 걸 회피하는 이명박씨 아래서 군인사를 전횡하고, 이젠 대통령도 위협할 통합군의장을 해먹겠다는 소립니다. 조금이라도 제 정신이 있다면, 문민통제하는 민주주의를 안다면 이럴 수는 없는거죠. 그런데도 이명박씨는 소위 국방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으니....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유는 공짜가 아닌거죠. 군을 감시하지 않으면 자유는 없답니다. Freedom isn't free! The Price of Freedom is eternal Vigilance!!!!! 빨리 문민장관을 임명하고, 군을 개혁해야 합니다. 군인사개혁이 중점이죠. 한 출신들이 출신차별로 공석인사로 독점세습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죠. 독재, 독점, 세습이 가당합니까? 더구나 32년 군정에, 쿠데타 군사반란까지 겪은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