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전작권에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드립일까? 전작권에 대한 정리.

노무현 행정부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작권의 자주드립..과 한미분열행동을 아직도 미친듯이 열광하는 무리들이 있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긴.. 민주당 놈들이 지들 햇볕정책의 대실패를 인정하지 않듯이 속칭 노빠 정식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용어를 써야하는 부류들의 비이성적인 논리를 언제까지 봐야할지 참..

전시작전통제권의 CFC 즉 한미연합사에 있어서 한국의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 우리의 자주 침해다!

이 비이성적인 논리를 언제까지 봐야하는걸까요?  이런 개소리하는 놈들치고 기본적인 편제사 개념자체도 모르고 있는 놈들이 태반에다가 기본적인 지휘학 개념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또 태반입니다. 예전에 굽시니스트님께서의 시사IN에서의 웹툰때의 논쟁이나 최근 연평도 포격에서의 작전권 문제 논쟁을 하셨을때도 정말 다시 언급드려서 굽시니트스님께 죄송하지만..
 
이미 뇌리적인 전제인 한미연합사가 한국의 대통령을 통제한다라는 인식.
한미연합사가 한국의 국방부-합참을 통제한다는 인식.

이 인식에 대해서 버리시는게 좋을겁니다. 이 논쟁때마다 전형적으로 노빠들이나 좌파들과 논쟁을 해보면 백이면 백 한미연합체제 모릅니다. 가장 지루하지만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명령과 운용을 알려주는 편제체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허울좋은 감성적인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자주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자기들 논리에 프로파간다짓이나 하는게 대부분의 현실이지요.

대부분 한미연합체제에 대해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여 설명할때 나오는 저 공통되는 인식에 대해서 안바꾸려고 하더군요. 아무리 공식적인 편제개념을 죽어라 알려주고 국군통수권의 개념과 군령권의 개념 작전통제권의 학문적인 개념이 뭔지 죽어라 설명해도 안들어먹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아 도대체 빌어먹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 놈들.. 무슨 아주 사이비 종교 신앙을 보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과오라는걸 인정을 안해먹고 또 전작권 드립질인지..

1. 작전통제란 무엇인가?

작전통제(OPCOM: Operational Control): 특정 임무나 과업수행을 위해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작전통제권은 해당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수 있는 작전지휘의 핵심적 권한이다.

2. 군령권(지휘)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 이미지는 군령권의 개념과 군령에서의 작전통제와 작전지휘의 개념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3. 한미연합체제의 편제개념.

한미연합체제가 어떻게 되어 구성되어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단한 상위편제개념의 도표라고 할수 있으며 소위 한미연합사가 한국 합참-국방부-대통령 국군통수권을 통제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비이성적이고 비지식적인 논리적인 문제에 대한 간략한 반론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 설명한다면 한미연합사에 한국군 대부분이 지정부대로 등록되어있고 미군의 경우에도 증원되면 한미연합사에 지정부대로 적용됩니다. 현재 한국군에는 수방사 예하부대들등은 CFC에 지정부대로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 또 자주드립할까봐 추가설명한다면 NATO의 유럽연합군최고사령부(항시 미군 대장이 사령관직 맡음)에 독일연방군 대부분의 부대가 그리고 지금도 지정부대로 소속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란?

헌법 제 7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 의미는 백과사전에서의 정의로서 쉽게 설명되어있습니다.

국군의 총지휘권자로서 군정 ·군령권(軍政軍令權)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죠. 위에 설명드린 군령권의 극히 일부의 권한을 갖고 있는 CFC가 어디에서 국군통수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침해는 이미 한국의 정부체제에서도 나오고 있지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지 않고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에서 위임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국방부가 행사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월권이야기가 없는건 뭘까요?^^

5. 지휘권의 일원화.

손자병법에서도 나오고 나폴레옹 전쟁때도 나온 나폴레옹의 유명한 고언에서도나 2차대전때 히틀러나 스탈린의 예등을 보거나 한국의 한민족 전쟁역사에서도 보는 지휘권의 일원화의 중요성을 무시좀 하지 마세요.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예까지 설명을 해야하나요?
지휘권이 일원화되지못하면 지휘가 혼선이 오고 이는 어느 정예부대도 아무것도 할수 없게됨을 의미합니다. 괜히 집단적 방위체제 구축하며 집단안보체제 구축하는 것에서 통합사령부가 나오는게 괜한건줄 아시나요?
심지어 위성국가들의 군통수권을 강력하게 침해할정도로 지휘체계 일원화를 구성한 소련의 WTO(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왜 지휘권의 일원화를 중요하게 보는지 지휘학 관련해서 제대로 좀 알고 이야기하시길~

아무리 정예 100만 대군으로 첨단무장을 했어도 지휘체계가 혼선되면 100분에 1도 안되는 적에게 섬멸당할수 있답니다. 그게 전쟁의 현실이었고 역사의 결과물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가장 현대사적인 설명으로 해드릴까요? 12.12사태때 지휘권의 혼선이 어떻게 작용하여 군내의 사조직에 의해 움직였는지 보고도 모르는겁니까? 아니면 아는데 반미주의와 대한민국 부정이념을 번창하게 하신 우리 전두환씨(전두환씨라고 한건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전두환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쳐주지 않기 때문임.)를 까고 싶지 않아서임? 

후기.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 및 좌파들.. 전시작전통제권 이야기하면서 한미연합체제의 기본도 모르면서 지껄이지 마세요. 자극적인것에 선동하는거 당신네들 특징이라는거 알고 있긴한데.. 어딜 괴펠스 선전을 일삼는건지.. 대통령이 전작권 논쟁때 한 헛소리가 얼마나 국가적인 갈등과 문제를 만들었고 노무현 행정부가 한미연합체제를 비롯한 우방 동맹국들과 갈등을 만들어서 고립주의를 자초했는지 알고도 모른척 하기 이전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밀리터리 문제를 이런식으로 지껄이고 왠만해서 항상 깨지고 거짓말이라는거 들통나는건 그쪽이니까..최소한 본인이 군 옹호자라고 할까봐 그러는데 본인 포스팅 백이면 백 군에 대한 비판적인 포스팅이 다수이기 때문에 역시 모르면 다물어요. 그리고 모르면 책이라도 쳐보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언제까지 밑도끝도 없이 헛소리 지껄여댈겁니까? 공식성상에서 막장 막말 한 대통령이 잘한줄 알고 그걸 영상으로 공감입네 노무현 대통령님 만세네 이 지랄병인지..

자료출처: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2006)(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캡쳐이미지 포함)